“DNA 친자감정 기술”…유전자 분석 정확성 논란→사례 중심 신뢰성 공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기반 친자감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번지고 있다. 한 남성이 이혼 과정에서 실시한 친자검사 결과 자신이 2년간 양육했던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유되며 DNA 친자확인 기술의 과학성과 한계, 그리고 실생활 적용상의 문제점이 다시금 공론장의 중심에 섰다.

국내 친자감정 시장은 정밀한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법적 소송과 가정 분쟁 해결 수단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유전자 감식은 STR(Short Tandem Repeat) 분석 등 여러 정량적 지표와 확률적 계산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나, 해석 방식과 통보 절차, 소비자 인식 등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이슈가 불거진다. 사례에 따르면 종합부/모권 지수가 0으로 표기돼 있을 때 생물학적 친자일 가능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지만, 친자확률 11%와 같은 수치는 통상적 해석 기준에서는 불일치로 간주된다. 국내 기준으로 친자확률이 99% 이상일 때 친자로 판정되며, 0%대는 거의 배제가 가능한 수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 결과 통보 방식, 샘플 관리 및 채취의 신뢰성, 법적 효력 인정 범위 등에서는 논란이 잦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분석 기반 친자 판정은 기술적으로 정밀도가 높으나, 서류 전달 및 사후 절차, 그리고 판정 기준의 일반 대중 인식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사례처럼 감정결과가 가정법원 소송, 재산분할 등 첨예한 이해관계에 결부될 때 신뢰성 시비는 더욱 첨예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의 공식 인증된 검사기관 활용과 체계적인 결과 통보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며, "오해나 왜곡을 막기 위해 대중적 소통 방식도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전자 정보 활용이 일상과 법적 분쟁을 교차시키면서, 친자감정 시장은 한편 더 높은 투명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요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