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정동영,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분수령’ 강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을 두고 정부 내부는 물론 남북 간 신경전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판 담화와 더불어, 정 장관의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 방침이 연일 발표되면서 정국의 흐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28일 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시행 예정인 한미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조정에 대해 “그럴 생각이 있다”며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 방향과 관련해 연기 또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조정회의 이후 상세히 밝힐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남겼다.

현재 훈련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갑작스러운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기존 합동군사훈련 기조와 선을 그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북측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과거 거친 담화에 비해서는 순화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직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하다,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시험대가 사실상 8월 한미 군사훈련에 달려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 장관은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이번 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장관은 이날 통일부에 민간의 대북 교류를 위한 접촉을 전면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재 법대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무제한 접촉이 가능한 조항을 적용하겠다”며 실질적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또 대북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됐던 남북회담사무국과 교류협력국 등 조직 복원 구상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조정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방향성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훈련 축소 여부와 대북 유화책의 실효성,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국가안보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 수위 조정과 대북정책의 실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