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해야”…장동혁, 현장 방문서 정비사업 활성화 촉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대표 재개발 현장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집값, 공급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이 정부·여당 인사들에게서 나왔다”며, “자신들은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을 향해선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내로남불하는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용어의 실수 이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촉진하지 않고 10·15 대책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히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10·15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은 경질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가 ‘더는 큰 집 가지 마라, 아파트 살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며,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욕구다.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0·15 대책이 ‘서울 추방령’으로 불릴 정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건을 완화해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내놓고, 이제 와서 정비사업을 철회하는 척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어렵게 일궈 온 씨앗을 정부가 제초제로 없애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의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소상공인, 청년, 신혼부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민심 청취 및 현안 토론을 예고했다.

여당의 대대적인 대책 철회 촉구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논의의 공은 정책 후속 조정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 간 치열한 공급정책 주도권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와 정부의 추가 입장 변화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