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엄정 판결”…음주운전 혐의 무죄 논란→법적 판단 주목

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승용차의 치명적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도주치사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동차 관련 중대사고의 처벌 및 증거 인용 기준이 집중 논의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법조 및 교통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9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새벽시간 내발생했다. 피고인 김씨는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배달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을 다치게 하고 동승한 연인을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사고 발생 직후 김씨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도피를 시도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 확보가 미비해,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음주량 추정이 공식적 산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도주치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처벌 기조가 재확인됐다. 한편, 대법은 범인이 스스로 도피를 시도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단순 행위에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 관련법과 증거채택 기준 강화가 사회적 요구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례가 후속 입법 및 교통안전 정책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심리와 법적 판정의 교차점에서 자동차산업 이해와 사회적 안전 의식의 동반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