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등재로 교육부 지원 중단”…충남대 의대 세종공동캠퍼스 논란 확산

법인 미등재 문제를 둘러싸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세종공동캠퍼스의 교육 환경이 거센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 섰다. 예비 의대생 교육을 책임져온 충남대와 예산 지원의 열쇠를 쥔 교육부, 그리고 국회가 세종공동캠퍼스의 법적 지위와 정부 지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충남대의 세종공동캠퍼스 미등재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가 학교 공식 건물이 아닌 상태라 교육부가 교육 기자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대학교는 기존 의과대학 건물의 협소와 노후화 문제로 예과 학생들의 수업장을 세종공동캠퍼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공동캠퍼스가 아직 학교법인 건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이미 신청한 교육 기자재 예산에 대한 교육부 지원이 법적 근거 부족 탓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혁 의원은 “이 상태가 지속하면 예과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면서 “충남대가 세종공동캠퍼스로 가기 전에 제대로 파악해 교육부 지원이 이뤄지게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대와 협의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예고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충남대와 교육부 모두 절차를 놓쳐버렸다는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 내학생과 교직원들은 “진로와 교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학교법인 등재 절차 미비가 교육현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보다 신속한 협력을 주문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와 충남대가 협의를 통해 세종공동캠퍼스 법인 등재와 교육부 예산 지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