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창구단일화 보완입법 필요”…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감서 제도 개선 시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간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해당 법률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노동 현안에 장관이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정국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3~4월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수십년간 불법 파견했고, 고용승계 요청 과정에서 구사대 동원 폭력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청노동자 입장에선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상황에 처했다”며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회계공시와 관련된 정치권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는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간첩 혐의 등 최근 이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채용비리 의혹에는 “채용절차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등 미비점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노조 정보의 북한 유출은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안 된다. 노조 자주성 침해이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건폭몰이’ 관련 사과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헌법수호 최고지도자가 노동3권 행사를 폭력배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며 “유가족들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 현대차 폭력 사태, 노조 회계공시 등 노동 현안을 두고 주요 쟁점들이 집중 제기됐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제도 개선과 국정 현안 관리를 예고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