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금지, 필요한 곳만 제한 사용”…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천 감축 기조 밝혀

환경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플라스틱 사용 총량 감축과 원천 금지 방침을 정면으로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표적 예로 들며 김 후보자는 “꼭 쓰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날 김 후보자는 “플라스틱 (사용) 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플라스틱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는 빨대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음료를 마시기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경우나 의료용으로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쓰지 않거나 일정하게 가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의 선택적 사용 원칙을 적용해 일회용 빨대 금지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일회용 컵 사용) 총량을 줄여나갔어야 하는데, 보증금제는 총량을 줄이는 제도라기보다 일회용 컵 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증금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에는 긍정적이지만, 사용량 자체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반응 역시 엇갈렸다. 환경 단체와 일부 의원은 플라스틱 원천 감축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소상공인 등 경제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일상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탈플라스틱 정책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달 초에도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연내 수립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후보자 역시 이날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 방안을 담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 하반기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감축 및 순환 이용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 사회적 파장,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