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실태 정조준”…노동부, 카카오 감독 착수로 업계 긴장

정부가 IT 대기업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공식 착수하며 국내 IT산업 내 노동문화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근로 실태와 인력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예고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실효성과 IT업계 표준 근무문화 재정립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신고와 노조의 청원을 계기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의 종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카카오가 시행 중인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휴가와 휴일 제도 이행 실태까지 들여다본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한 달 단위로 근로시간을 평균 정산하되, 주간 법정 기준(통상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된 유연근무 형태다.

노동부에 감독을 청원한 직원 및 노동조합은 올해 7월 이후 일부 프로젝트에서 주 평균 52시간이 넘어선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크루유니언 등 카카오지회는 과거 유사 근로감독 경험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제보 수집 및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 역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근로감독 절차에 적극 협조의 뜻을 전했다.

IT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 내 과도한 근무관행,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한계, 관리감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제도적 재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혁신과 IT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성장과 근로자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이 결국 산업 지속성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 진단한다.

카카오 사례에 이어 유사 사례가 다른 플랫폼·기술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IT기업에서도 이미 재택·유연근무 등 노동정책 강화가 경쟁력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정책 및 산업환경 변화의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준법경영, 인력운영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단순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발 방지책 도입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계는 이번 조사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파급과 구조 개선의 단초가 될지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