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덮으려 자작극 몰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봉투 혼선→유권자 신뢰 흔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한복판, 유권자가 행한 한 번의 신고는 선거제도의 깊은 균열을 예리하게 드러냈다. 선거관리의 촘촘해야 할 절차 사이에서 빈틈이 벌어졌고, 그 빈틈엔 실수와 오해, 그리고 조직의 엄정한 태도보다 서둘러 책임을 돌리려는 조치가 스며 있었다. 실제로 사전투표가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 투표 중이던 20대 여성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은 곧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참관인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으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후 4시간여 만에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한 자작극으로 의심한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투표사무원이 잘못 회송용 봉투를 2장 배부했고, 앞서 투표한 또 다른 유권자 B씨가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지를 잘못 담아 돌려줌으로써 혼선이 시작된 것이었다.  

경찰의 면밀한 조사와 관련자 진술, CCTV, 통신 내역 모두 앞뒤가 맞닿아 있었다. 오로지 사무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며, 어느 누구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로소 ”자작극”이라는 무겁고 성급한 오해는, 유권자의 신뢰와 명예를 깊이 흔들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유권자를 지키는 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됐다. 피해를 입은 유권자 A씨는 끝내 무탈하게 자신의 투표를 마쳤고, B씨의 투표용지는 공개 처리돼 무효로 남았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표면적 혼선에 신속한 혐의 의혹을 더하며 일방적으로 유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세태에 대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 신뢰 회복, 그리고 유권자 보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향후 사전투표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대책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