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국민의힘, 국가전산망 사태 진상규명 TF 가동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둘러싸고 정부 책임론과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독자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선의 박덕흠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계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TF 구성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에는 최형두, 서범수, 이성권, 고동진, 유영하, 이달희, 최수진, 박충권 의원이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복구율도 한 달 가까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복구 지연 상황을 문제 삼았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면서 현 정부 수뇌부의 위기 대응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태가 발생한 국정자원의 정확한 명칭조차 모르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TF를 이끄는 박덕흠 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이 정부 무능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사고 원인 규명부터 입법 미비 보완까지 TF 차원에서 구체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안일한 사고 대처와 신속하지 못한 정보 공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 책임론까지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산망 사태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점검·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TF는 대책 마련과 입법 보완, 책임 소재 규명을 병행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국정조사 추진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고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