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수부가 있어야 적정”…이재명, 해양수산부 이전 정책 드라이브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부산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부산 공약으로 부각되는 한편,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여론조사 결과와 대통령의 재차 강조가 겹치며 정책 추진력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개혁과제 전문가 설문’ 결과를 7월 3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다수는 이재명 정부 부산 공약의 우선순위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핵심 정책이고, 취임 후에도 연내 조기 추진을 직접 지시한 점을 들어 “중요성 뿐 아니라 현실적 성과 전망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 적정하다”며 이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시장, 정부 안팎에서는 해양수산부 본부의 부산 이전이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또 부산 시와 정부, 산업계의 유기적 협조를 기반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주요 기관·기업 이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100대 기업 유치, 북극항로 선도, 트라이포트(육·해·공) 육성, 광역교통망, 공공기관 재배치 등 다른 대형 공약은 “중요하지만 실현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선도와 부·울·경 특별연합, 가덕신공항과 연계 추진 등은 성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예산과 정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난관이 있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부·울·경 특별광역연합 혹은 광역협력을 통한 가덕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이 부산 발전에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해양도시 중심 성장’ 모델 도입이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정책의 현실성, 정권 의지, 입법지원 등 세부 의제별로 논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이전 로드맵 구체화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