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겁박”…조국, 특검 파견 검사들의 ‘檢복귀 요구’ 강력 비판

검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소속 검찰청 복귀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조직 내 반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도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조국 비대위원장은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며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 조직의 동요에 정부와 정치권의 해법이 주목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특별법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