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 구속 두고 재판부-특검 정면 충돌”…법원, 영장 심문 연기→기피신청 파장

서울의 뜨거운 오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깊은 숙고 끝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사흘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의의 무게가 더 올라가는 순간마다 재판부와 특검 사이 진실을 둘러싼 긴장은 묵직하게 법정 안팎을 감쌌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자유와 명예를 놓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법정에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 단호한 어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혀 법정에 더욱 팽팽한 공기를 불러왔다. 동시에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두고서는 간이 기각 여부를 고심하고 있으며, 일단 결정을 미뤘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공정성과 헌법상 권리를 강하게 외쳤고,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문기일을 잡았다’며 그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영장 심문 날짜 결정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강조하며,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와 절차적 정의의 균형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법원은 간이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 심문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판례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기피 신청이 제기돼도 본안과 영장 심문 절차는 별개의 흐름”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지난 19일,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라는 새로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요청한 영장 발부 문제는 사회 안팎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이후 긴 시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으나, 구속 만료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운명의 분기점에 섰다. 집행정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어진 법원의 결정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와 사법의 충돌,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이어지는 공방전이 국민의 시선 앞에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다시 한 번 치열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 예정이며, 결과와 사회적 영향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