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후보자 ‘북한 주적’ 질문, 청문회 정쟁 격화”…김영훈 두고 여야 충돌

노동 정책과 이념 논쟁이 맞붙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극심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김영훈 후보자의 과거 방북 이력과 북한 주적 인식, 민주노총 시절 대북 활동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색깔론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본질 훼손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네 차례 방북한 전력을 지적하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켜 우리 장병들을 죽게 한 김정일 조문을 왜 가나.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면서 김정일을 용서하느냐”고 추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위원장 당시 민주노총이 발간한 통일교과서의 친북적 성향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았느냐며 ‘북한이 주적이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소신이 확실하냐’ 등 연이어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주적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중단까지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공세를 즉각 반박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문구는 정권마다 국방백서에서 삭제와 등장을 반복하는 정치적 사안”이라며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북한 주적을 강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노동부 청문회가 국정원장 후보자 검증처럼 변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직접 반론에 나서 “천안함 장병의 희생은 고귀하며 당연히 추모한다. 김정일 조문만 하고 천안함은 외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 역시 “의원들과 후보자가 이미 각자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 판단은 국민 몫”이라며 청문회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갔다.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쟁점도 여야 간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간 반복된 노조 탄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당해왔다”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산업현장을 평화롭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국무위원이 되면 불법파업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며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내내 대북관과 노동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념 논쟁을 거치며 본질적 검증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까지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청문회 결과가 국정 운영과 노동·안보 정책 등 정국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