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구조 충돌”…여야 한전 국감서 에너지 정책 격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0월 23일 국회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재생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계속됐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 기조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화된 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대적 요구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제일 핵심은 돈과 주민의 수용성이다. 방향이 정말 친환경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영국, 이탈리아 등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요금이 올랐다. 유럽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으며,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 또한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원자력에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 역시 주상호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에게 “재생에너지 전환 탓에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대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소멸 우려까지 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존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체계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합리적 전환”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는 피할 수 없다. 전기요금 결정의 거버넌스를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 기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도 “과거 발전 공기업들이 LNG 발전만 확대해 기후 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했다”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변환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전 정부 시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의 불공정성 및 원전 기술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불평등 조약이자, 공기업이 외국 사모펀드에 백지수표를 내준 것”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와 대통령실의 수출 성과 집착이 불공정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산업 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의 자료 반출 사고를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 등은 기술 유출에 대해 매우 강력히 처벌하지만 우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위가 낮다. 간첩법 개정과 산업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전기요금 구조 개편을 두고 각자의 논리를 앞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개정과 기구 재편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