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미비 자인”…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장,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 인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을 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재용 원장이 부실한 화재안전조사에 대해 사실상 과오를 인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조치 미흡이 도마에 오르며, 향후 국가전산망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이 쏟아졌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화재안전조사에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된 경위에 대해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알람이 울려 자칫 전산실 내 화재로 오인돼 소화 가스가 터지는 것을 우려한 것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화재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확인했다”면서도 “보안점검 및 안전조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던 것은 맞으나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거듭해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사고 당시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국내 배터리업계 가이드라인(30% 이하) 대비 과도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이재용 원장은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안전 준수 미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현안 질의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시스템 등 실시간 백업 형태의 이중화 조치 미비를 지적하며, “민간업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이중화 조치를 정부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재난 대비 체제의 완전한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동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복구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작년 11월 대규모 행정 전산망 장애 때부터 이 시스템 도입 방침을 세웠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를 중대한 국가 정보인프라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중화 시스템 조기 완성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두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