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통업계 첫 공식 교류”…KMDA, 시장 활성화 협력 신호탄

이동통신 유통 시장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일본 전국휴대전화판매대리점협회(전휴협)가 24일 서울에서 양국 업계 최초의 공식 간담회를 갖고,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을 한일 통신유통 생태계 리셋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통신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공정 유통 구조와 합리적 소비자 정책이 국가간 교류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KMDA는 전휴협 임원들에게 한국 이동통신 유통망 구조, 지원금 체계, '마이너스폰' 시장 등 한국 특유의 유통 문화와 제도, 시장 전망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개편 경험과 정책 대처 과정이 일본 업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기술적으로 양국은 5G 상용화, 단말 기기 경쟁, 유통망 온라인화 등에서 유사한 발전 경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공식 지원금 정책과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하며 단말 구매 선택권과 가격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일본 역시 유사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교류가 제도 설계와 조건부 경쟁 환경 마련에 실질적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측면에서는 가입자 이탈 방지, 신유통경로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전략 등 굵직한 이슈에서 양국이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일선 대리점과 소비자 모두 가격, 유통 정보의 신뢰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각국의 경험이 상호 학습과 정책 개선의 자원이 될 전망이다.

경쟁 구도에서는 중국·미국 등 주요 단말 제조사 의존도,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 시장구조에서 어떻게 중소 유통사의 생존과 역량 제고가 가능한지도 양국 업계의 공통 이슈다. 일본 전휴협 측은 “한국의 제도 변화와 그 파장이 일본 업계에도 참고가 된다”고 평가했다.

정책적으로는 폐지된 단통법 같은 네거티브 규제 이후 시장 자율성 강화와,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 표준화, 분쟁조정 프로세스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국이 경쟁 촉진과 소비자, 유통사의 상생 기반 구축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경제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양국 협회 교류가 유통시장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마련의 시작”이라며 “실질적인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협력 논의가 구체적 모델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한일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향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