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백지외교 공세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최근 외교 행보, 사법부 대응에 대해 정면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즉각 재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등 주요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며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재판을 재개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 이재명에 대한 판결 자체를 막으려 하고, 대법관 수 확대로 ‘이재명의 대법원’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정 판사들의 실명 언급과 함께 "내일도 너무 늦다.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의 날 선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가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 합의문, 공동성명 등 공식 문서가 전혀 없다"며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실용 외교라면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여선 곤란하다"고 경고하며, 실질적 국익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가 법안에 끼워팔기 방식으로 들어올 우려가 크다”고 경계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화려했던 국제 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린 한미 관세협상의 모든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반드시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직접 요구했다.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법권을 끌어들이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국익을 앞세운 외교 결과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사법부 및 외교 현안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한미 관세협상 비준 및 특별법 제정 여부를 두고 본격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