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내란 옹호냐”…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 정면 비판

내란 가담 혐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특검의 연이은 영장 청구가 잇따라 좌절되면서,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성재 전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영장 기각까지 언급하며 사법부 전반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고 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며 대법원 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정대표는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단에 연일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특검에는 보강수사와 재청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는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라는 평가와, 오히려 내란 척결 의지 미흡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공개 질타가 사법부 독립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국이 내란 혐의 처리와 특검 수사, 그리고 사법부 신뢰 논란으로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은 향후 특검 보강수사와 함께 재청구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과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