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해석차로 근로자 보호 논란”…강훈식, 한미 협력·제도 개선 의지 밝혀

미국 이민 당국의 구금 해제 직후 국내로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30명을 둘러싸고 한미 비자 체계의 해석 차이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최선을 다했으나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귀국 현장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동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미국과의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또 다른 시작이었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비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련된 기술자에 대한 비자 정책 개선 의지를 언급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비자 도입 방안을 포함해 한미 간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의 B1 비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워킹그룹을 통한 조속한 논의로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미 협력의 제도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대응의 시기와 한계도 쟁점이 됐다.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과 함께 기업인 및 근로자 보호 장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윤주 차관은 미국에 남은 1명의 근로자가 개인 변호사와 함께 보석으로 출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강훈식 실장은 “재입국이 바로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준비하지만, 심리치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출국을 바로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훈식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자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문서화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는 동맹 관계이며, 정부는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귀국 근로자 330명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박윤주 차관은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고, 강 실장은 “임신부 한 분의 경우 퍼스트클래스 좌석을 제공해 안정에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 비자 시스템의 해석 차이와 집단 귀국 사태가 양국 경제·인력 교류의 구조적인 위험 신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한 제도 개편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국회 역시 향후 외교·노동 상임위를 중심으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