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무너진다 논란에 선례 들며 반박”…진성준, 대주주 기준 강화 공방 속 신중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인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폭락 우려와 관련해 “주식시장 과세 요건이 강화된다고 해도 주가가 무너질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대주주 요건 변동을 거론하며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 다시 25억원까지 낮췄고, 15억원과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대조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4개월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직후 나왔다. 김 원내대표의 신중론 표명이 이어지자 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 내 입장차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개편안 확정 전이므로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으로 개편안 방향이 흔들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내부 논쟁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당정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개설돼 이틀 만에 7만2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며 대주주 기준 하향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동의 청원은 게재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이 된다.

국회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과 사회적 파장에 직면한 가운데, 세제 개편안은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당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