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범인도피 혐의 고발 쟁점”…특검, 외교·법무 라인 압수수색 착수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논란'을 둘러싸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정치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당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점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 전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직후 공수처 조사를 받고, 법무부가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호주로 출국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악화와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약 20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현재 관련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특검법 역시 이 전 장관의 임명·출국·귀국·사임 전반과 함께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의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당시 법무부 핵심 당국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출국금지 해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법무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 이어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며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야권은 윤 전 대통령의 '도피성 임명'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여권 일부에서는 "정상적 인사 절차였으며 도피 목적은 없었다"며 반론을 폈지만, 특검 수사가 공직사회의 책임 소재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 회의 참석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오는 6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이후 사건 회수 등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8일 2차 조사가 예고됐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이종섭 전 장관 임명 경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검팀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 법무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은 앞으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