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 남았다”…이통유통업계, 제도 보완 촉구

이동통신 유통산업 현장에서 고가 요금제 유도와 채널 간 장려금 차별 지급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공개 성명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2주가 지난 현재도, 이통사 중심의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제도적 기준 부재 속 유통 현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입장 발표를 ‘유통경쟁 공정화와 이용자 보호 정책’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적한 주된 문제는 요금제 유도 행위와 장려금 배분의 비투명성이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의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이가 사라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고가 요금제 가입이 사실상 ‘조건’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의 역차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협회는 고가 요금제 유도, 가입 조건의 차별적 적용 등 행위를 명시적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려금 정책의 투명성 확보, 채널 간 공정 경쟁 촉진, 본인인증 절차 강화와 정보보안, 통합 고객관리 체계 구축 등이 구체적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PASS 앱 등으로 진행되는 본인확인·신분증 촬영 절차의 불필요한 반복도 개선대상으로 꼽혔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이동통신 유통 구조는 유독 제조사-이통사-유통점 간 장려금 배분 및 요금 결합 조건이 복잡한 편에 속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정 수준의 요금제 선택 자유와 인센티브 지급 투명성을 제도화해온 반면, 국내 시장은 규제 공백기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라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유통협회는 “이용자와 유통망 상생, 공정 경쟁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요금제 유도 근절과 유통 경쟁구조 재정립,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가 통신유통 산업의 질적 발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계는 현장의 문제 지적이 새로운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지, 디지털 소비자 보호와 경쟁 환경 개선의 분수령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