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계약 일괄 양도 금지”…방위사업청, 브로커 근절·이행책임 강화 나선다

방위산업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와 이행책임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 계약의 제3자 일괄 양도 금지와 직접 이행 의무를 강화하며, 브로커 개입에 따른 폐해 해소를 선포했다. 계약 당사자의 불명확한 책임 구조와 낙찰 후 이행 위탁을 둘러싼 문제는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반복돼 온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 같은 변화는 심각한 신뢰 훼손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정치권과 국방계의 오랜 우려에 따른 결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정부와 체결하는 방위산업 분야 계약에서 당사자가 제3자에게 계약 이행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해 계약 당사자의 직접 이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납품물자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계약 당사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 물품의 인체 유해성·취급 주의사항·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 외에 중간 브로커가 개입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며 "관련 규정 정비로 계약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안전장치가 보강되면서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정치권과 국방계는 그동안 계약 이행 관련 허점과 브로커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해 왔다. 전문가들은 직접 이행 의무 강화로 방산 계약의 질적 향상은 물론, 중간 개입자에 의한 리스크 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 이행과정에서 관리·감독 인력과 절차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방부와 방사청은 일괄양도 금지 조치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침 마련과 업계 교육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