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규제 차별할 이유 없다”…이재명 대통령, 광고·협찬 규제 완화 논의 시사

지상파 방송 광고·협찬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방송계의 규제 정상화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차별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쟁의 중심에 정점이 찍혔다.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방송계와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며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상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튜브 간 광고·협찬 규제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방송계 주장에 동의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이 “동일 디바이스로 시청하는 OTT와 유튜브에는 제약이 없는데 지상파만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아 규제가 심했겠지만, 최근엔 상황이 같다”면서 “그건 해야 한다”고 명료하게 밝혔다. 방통위원장 등 정책 당국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방송 사업자와 디지털 플랫폼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OTT, 유튜브도 사실 요즘은 다 TV에서 보는 상황인데, 공중파 방송을 가장 저질스러운 콘텐츠가 든 유튜브 수준에 맞출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품격과 공공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적정하게, 국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 풀어주되, 너무 심하게 유튜브와 똑같이 풀었다가 유튜브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경계도 동시에 제시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의날’ 기념식 축사에서도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공정경쟁과 창의성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상파 규제 완화가 OTT·유튜브 등 신흥 미디어와 지상파 방송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송 공공성·품질 저하 우려도 남아있다. 여야 모두 구체적 해법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방통위와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방송 산업의 변화에 맞춘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중파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경쟁 원칙을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송규제 개편안이 미디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