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는 사실로 확인”…박정훈,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책임자 법적 처벌 강조

정치적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대통령실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16일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책임자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군 수뇌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과 군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약 2년 만에 ‘VIP 격노설’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선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 대령은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답답하다. 하지만 특검에서 여러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은 ‘VIP 격노설’의 정확한 전달 경위와 함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보고·이첩 과정, 이후의 지시 및 사건 처리 전반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질책과 함께 조사 결과를 뒤집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관련 내용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계환 전 사령관 및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VIP 격노와 동시에 군 지휘부가 사건 이첩을 보류했고, 관련자들이 피의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으로 규정, 경찰 이첩을 강행했고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특검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되며, 최근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귀했다.

정치권에서는 박정훈 대령의 추가 진술과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VIP 격노설’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군내 책임자 문책 및 제도 개선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VIP 격노 및 관련 외압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군·대통령실 책임론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으며, 특검은 관련자 추가 소환과 함께 법적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