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단체, 이권 다툼에 내홍 격화”…정부 감사 확대, 내부 자성 촉발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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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의 비위 의혹과 치열한 내부 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국가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5·18의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단체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과 간부 A씨의 비위 의혹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진정서에는 양재혁 회장이 보훈부 제출 서류를 위조했다는 주장, A씨가 사무국장 급여를 착복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모든 비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3년 7월 국가보훈부는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 사용과 수익사업 운영상의 위법 정황을 적발했다. 이처럼 단체의 공법단체 전환 이후에도 권력 다툼과 이권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권력 투쟁은 소송전으로도 이어졌다. 2022년 부상자회 초대 회장이었던 황일봉 전 회장은 군(特전사)과의 화해 행사를 강행하다 회원 반발과 해임 처분, 이어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해 새로 선출된 조규연 부상자회장도 선거 담합 의혹에 휩싸여 최근 민사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유족회는 이번 보훈부 감사 과정에서 내부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정상 운영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5·18단체의 반복되는 내홍과 비위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정부 보조금 지원과 수익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단체 집행부가 예산 및 사업 결정을 독점하며 이익집단화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광주 한 시민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때 5·18 정신이 빛났지만, 정작 단체 내부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뉴스에서 5·18 단체 관련 잡음이 들릴 때마다 이제 무뎌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내부 회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5·18유족회 한 회원은 “사단법인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공법단체로 전환된 뒤에도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자정 노력으로 단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되는 비위와 내분으로 인해 5·18 관련 단체에 대한 시민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단체 측 모두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역사적 명예 회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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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국가보훈부#양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