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건설 불가피”…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시사

탈원전을 두고 첨예한 의견이 맞붙은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신규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수장 교체를 놓고 열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기존 탈원전 기조와는 다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11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은 이미 행정행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력 시장 구조상 원전이 기저 발전원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장하고, 원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과거 탈원전 관련 강경 발언에 대해선 맥락 변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해 규모가 워낙 심각해 원전은 그만 짓는 게 맞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기후위기가 더 심각하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권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성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수명이 끝난 원전을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계속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차이를 명확히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만 강조하고 석탄이나 LNG 발전은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원전 비중을 늘릴 때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필요는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히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과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수립될 2035 NDC는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부처 간 유기적 이행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부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여야는 탈원전 기조와 원전 정책 변화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계 영향 등을 들어 원전 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 가속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에너지정책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원전 신규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퇴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35 NDC 달성과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