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출금 해제 의혹 정조준”…박성재 첫 소환, 조태용도 특검 재출석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권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24일 서초동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소환되며,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흐름이다. 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여 여부까지 수사망을 넓히면서, 정국이 또다시 검찰·청와대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날 박성재 전 장관은 오전 9시 59분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지명된 상태에서 지난해 3월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나, 법무부는 소환조사 직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그 배경에 대해 여러차례 출국금지 연장, 적극적 수사 협조 등 고려사항을 안내했으나,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해당 출국금지 해제를 사전 지침 형식으로 전달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실이 대사 임명·출국금지 해제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해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추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특검팀은 오후 12시 6분께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질문을 받았으나,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사건 기록 회수는 조 실장 지시였다’는 하위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이미 다 진술했다"고 밝혀 사실관계 공방이 예고됐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지휘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격렬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권은 "특검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높다"며 방어에 치중하고, 야권은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개입의 전형적 사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실무진 진술과 대통령실 문건 등 구체적 정황에 수사가 달렸다며, 향후 국정 책임론 파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명현 해병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조태용 전 실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핵심 인물들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까지 칼끝이 향할지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