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 하나”…더불어민주당, 주택 정책 공방서 국민의힘 역공

투기 수요 관리와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투기 세력과 사실상 결탁했다고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확하다.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어 "투기 수요 유입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12·3 군사 쿠데타에 이어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에 나선 모양"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더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발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하는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실패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가격 안정 없이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은 요원하다"면서, 인신공격성 공세를 자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앞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방침 번복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초라하게 끝난 정책이 수두룩하다. 오세훈이 하면 용두사미, 즉 '오두사미'"라고 직격했다.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이 이어지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회는 후속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세부 방향 및 실효성을 두고 양당의 이견이 치열하게 부딪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