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임성근 전 1사단장 신병 확보 시도”…해병특검,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수해 현장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핵심 인물로 분류돼 온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지며 정치권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10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장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자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수색작전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불러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박정훈 대령이 초동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지목했으나, 같은 달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초동 조사 보고를 받고 격노한 뒤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전후 과정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해병대 1사단 출신 장병·지휘관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의 핵심 사실관계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 군인들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했고, 반복적인 수사 방해 행위로 진술 오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군 부실대응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진술 회유 등 2차 피해 차단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현장 조사의 결과에 개입한 정황에 주목하며, 추가 책임 규명 촉구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 여부와 더불어, 해병대 내 진술 오염 정황까지 포함한 특검 수사 확장 가능성이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영장 심사 결과와 특검팀 추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