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주식의혹 치열한 공방”…금감원장 “공소시효 지나 재조사 현실적 한계”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정치권 충돌이 폭발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매매 논란을 두고 정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민특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와 친구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전 주식을 처분, 수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며 "상장폐지 직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민 특검이 주식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민특검이 국감장에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헌승 의원 역시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사를 거듭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특검을 겨냥하는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의혹 방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특검이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곧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의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이미 13명을 고발하거나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오래전에 끝나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 장애가 있어도 챙길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해명을 두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거센 여야 공방 속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향후 민특검과 관련한 소환 요구, 여야 간 특검법 관련 추가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에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