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대통령실에 8명 임명 요청”…이재명 대통령 결정 앞두고 초미 긴장→특검보 인선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사건의 실체를 좇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을 공식 요청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3개 특검 가운데 유독 많은 특검보 인선으로, 정치권 내 다양한 해석과 파급이 예고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8명의 후보자를 선정해 인사혁신처로 임명요청안을 냈다"고 전했다. 특검보는 사안의 무게와 맞물려 수사와 공소유지, 그리고 공보까지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들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점에서, 권한과 역할 모두 막중하다.

법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특별검사보 6명을 직접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후보 8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6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내란 특검의 경우,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에 비해 각각 2명 더 많은 규모여서 세간의 시선이 더욱 쏠린다.

만약 대통령이 이 기한을 넘겨 임명을 미루게 되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절차가 적용된다. 형태상 절차 일성의 중대함과 함께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박억수 변호사, 김형수 변호사, 윤태윤 변호사를 공식 추천받았다. 각 인사의 경력과 독립성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특검보 인선의 향방과 함께 새 국면이 예고된다. 앞으로 대통령실이 법정 기한 내에 임명권을 행사할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진용이 완비된 뒤 본격적인 내란 사건 수사에 나설지 정치권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