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 한국인 범죄피해 집중 추궁”…국회, 국정감사 2주 차 현장 조사 확대

국회가 10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돌입하며, 여야 간 해외공관 범죄피해 현안 점검을 비롯한 주요 현장 조사가 본격화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대사관,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주캄보디아, 주베트남, 주태국, 주라오스 대사관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사건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수사 협조와 실질적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대사관의 실질적 피해자 지원 실태, 범죄 예방 홍보 방안 등도 질의의 핵심으로 부각됐다.

같은 날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각각 현지 국감을 진행했다. 현지 안전망 구축 상황과 영사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정보, 그리고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 관련 대북 정세 보고를 청취했다. 정보위 일부 의원들은 "해외 도박·범죄 조직의 신종 수법 확산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집중 질의됐다. 교육위원회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 국감 및 서해5도 특별경비단 현장 시찰을 각각 진행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해외공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 전국 지역별 의료 공공성 문제 등 각 현안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범죄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최우선"이라는 견해와 함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교차했다.

국회는 오는 남은 감사 기간 동안 현장 조사와 실시간 정보 보고를 강화하며 해외안전망 점검, 대북정세 평가, 국내 공공기관 개선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쟁점 대응 결과가 차기 정국 전개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