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매우 유감”…대통령실, 강경 입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1일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분야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보고서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는데, 이번 채택 거부는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후보자와 주병기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8일자로 종료됐으나, 국회는 이들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로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는 이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국정 안정과 공백 방지를 위해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협치 회동 직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는 추후 본회의 일정에서 두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재송부에 대한 조치로 임명 강행을 선택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