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민생·주주권 정면 돌파→코스피5000 파장

초여름 들녘 같은 국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조심스레 ‘민생’을 화두로 들고 나섰다. 코스피5000이라는 전례 없는 목표에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그 움직임에 여의도 정치의 중량감이 깊게 배어든다. 당이 새롭게 가동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미 금융시장 지형에 긴 파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원내대표단 인선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 한다”고 천명했다. 이 법안이 코스피5000으로 가는 관문임을 재차 강조하며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맞추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와 을지로위원회 등의 소통 채널을 총동원해, 입법 전 여론 및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원내 1당’으로서 여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적 행보가 엿보인다. 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의 신속 개시를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 구성 상황에 따른 협상 방침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내각 조기 인사청문회에 야당 협조를 우선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법사위원장 교체 여부를 두고선,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2년 주기 교체 원칙을 엄정히 지키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도 법사위 소속이나 배분 문제는 재차 갈등의 불씨로 남겨두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야당‧여당간 대화 복원 의지를 비쳤고, 수석부대표단 중심으로 이견 폭을 줄이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에는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며, 당사자 해명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13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 검토에 착수해, 정책 공약과 연동된 입법 우선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권리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긴 개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 특히 ‘3%룰’ 등은 기업 경영진과 주주권 그룹 모두에 미묘한 긴장감을 낳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보수 근거 공개 및 부당보수 환수 의무화가 포함됐다. 네, 변화의 물결은 미세하게나마 기업지배구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 기업가치 재평가 등 긍정적 전망이 엇갈리는 한편, 경영권 방어 비용리스크 등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실물 경제 현장과 금융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들썩이고 있으며,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적용 여부와 세부 내용이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것이라는 신중한 분석도 흘러나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 가치 개선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영권 방어 비용 압박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룰 역시 단기적 주주가치엔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영 안정성에는 숙제를 남긴다.

이 모든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공약 실현 및 당정 정책 역량 강화와 한 몸처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첫머리에 올려놓자, 정치권과 시장, 그리고 국민의 시선이 조용히 국회 본청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민생법안 처리 및 상법 개정 논의에 한층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코스피5000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