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직전 임의출석”…윤석열, 내란특검 외환의혹 정면 수사 맞서

내란과 외환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한 번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후 임의출석을 택하면서, 외환의혹을 둘러싼 정국 격랑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5일 서울구치소 공식 집행 직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조사에 응하면서 조사실 대면이 이뤄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24일과 30일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로 전환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1일 발부받았다”며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도관이 영장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교도소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아침 체포영장 집행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임의출석으로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치소 공무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조사 응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담당하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이 내란과 더불어 외환의혹, 특히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쟁점 전반을 정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내란 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번 소환은 외환 혐의 추가기소를 위한 절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 도발, 구체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군에 지시한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드론작전사령부 등 실제 작전라인 핵심 인물 집중 조사 및,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 인사들에게 비화폰으로 무인기 관련 질의한 사실도 파악돼 수사망이 확대되고 있다. 드론사령관이 대통령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단계까지 직접 관여했다는 내부 진술도 추가 확보됐다.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17일까지며,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모두 진행하지 못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을 예고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율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의혹 추가 기소 일정이 이달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방식과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강력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각각 “법치주의 최종 시험대”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맞서며, 내란·외환 의혹 정국에서 다시 한 번 첨예하게 양분됐다. 정치권은 외환 의혹 소환 조사 이후 추가기소 여부와 특검팀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