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지역화폐법 강행”...더불어민주당 속도전 맞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

입법 전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내달 5일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거부권 법안 우선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저지 총력전에 나설 방침을 내비쳤다. 여름 정국이 방송3법,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한층 격랑에 휩싸였다.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내세우며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논리로 법안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민주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 장악을 노리고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양당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으며, 14일에는 과방위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8월 4일 본회의 상정에 맞춰 정면대치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송3법의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절대 다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24시간 뒤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어, 표결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5일로 종료돼 3개 법안 중 2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방송법 외에도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허용 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은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으며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권 법안의 처리를 압박하는 배경에는 개혁 입법 의지 표명과 지지층 요구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드라이브에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이 길지 않은 데다, 9월 정기국회부터 국정감사·예산심사 등 주요 일정이 이어지는 점도 작용한다. 민주당은 10월 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법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추진을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할 수 있다”며 독단 처리를 경계하고 있다.

다만 협치 움직임이 감지되는 분야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현재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합의 처리에 나섰다.

이처럼 여야는 각종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향배가 가를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