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산업 불확실성 해소”…국정위, 통상 시너지·국민통합 방안 집중 논의

관세협상을 둘러싼 외교전과 경제안보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31일 오후 간담회에서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산업·통상 전략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산업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미 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대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돼 우리 산업을 둘러싼 커다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형철 기획위원은 “한미 양국 산업의 시너지 제고를 통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미국과 더욱 리커플링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도 참석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통상전략, 경제안보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이 산업 구조 전환과 글로벌 시장 리더십 확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별도의 ‘경청 간담회’를 열어 국민통합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역대 정부의 국민통합 업무를 맡았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사회적 신뢰 회복, 행정체계 개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아침에 관세장벽을 넘었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경제학자인 저로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최유성 전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직무대리는 정무장관실 부활을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대외 통상 협의와 국민통합 정책 과제를 병행 추진하면서 경제안보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