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시 가석방 문건 정황”…조은석 특검, 박성재 법무부 의혹 추가 압수수색

계엄령 전시 가석방 검토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점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 이뤄진 법무부 소환조사에 이어 혐의 보강 수사가 본격화되며 수사의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분류심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가석방 심사와 수용 시설 구분, 수용자 처우 결정 등을 둘러싼 문건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 여력 관련 문건을 생산한 정황을 파악하고 핵심 자료를 압수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대비책을 묻는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당시 포고령 위반자 등 정치인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해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바로 이 문건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장관의 추가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최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실무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내용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최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특검의 추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격론에 휩싸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계엄령 당시 법무부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교정시설 관리 차원의 통상적 검토”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조은석 특검팀의 혐의 보강이 마무리되는 대로 박성재 전 장관의 신병 처리 향방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내란·외환 혐의 등 계엄령 적법성 논란 재점화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