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통합감시 시동”…김용수 단장, 감독 추진단 출범 밝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시는 어느새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이 단장으로 나선 국무총리실 직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11월 3일 출범하면서, 감독기구 설립과 불법행위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추진단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초 출범할 ‘총리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할 상설 조직이다.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며, 공식 설립 전까지는 범정부적 불법행위 대응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 집값 띄우기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조사·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까지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이날 첫 협의회를 주재하며 “각 부처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되는 사항들은 신속히 추진단이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회적 민감 사안인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과 실효성에 집중하며, 공공성 강화와 시장 안정 도모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일선 일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권한 조정, 현안 정보 공유의 실제 작동성 등에서 보다 실질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진단은 앞으로 격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각 부처·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업무 현황과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감독기구 공식 출범까지 제도 정비와 사각지대 보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