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강화, 전작권 회복이 답”…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첨단군사 투트랙 강조

한미동맹과 전작권 회복이라는 핵심 안보 정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로드맵을 내세웠다.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자부심과 믿음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최근 대외 안보 환경 변화 속 국방력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 누구도 감히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도 한미연합방위태세 구축과 확고한 핵억지력, 그리고 미래 첨단기술 중심 국방개혁이 국운과 안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며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 규모 국방비와 굳건한 한미동맹, 이를 토대로 확고한 핵억지력까지 확보한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추진,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연합방위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국방 개혁책도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의 세 가지 약속을 실현하겠다”면서, 첨단 무기체계와 AI 전투로봇, 초정밀 미사일 등 미래지향적 군사 역량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해,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육성과 군 장병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기술 개발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전망했다. 군 장병 지원정책에 대해선 “초급 간부 처우 획기적 개선과 중견 간부 직업 안정성 제고, 부상 장병 지원강화를 약속한다”며,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화 메시지에 대해 안보주권과 동맹의 균형, 첨단기술 중심 국방전략의 실행력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투입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성장의 지속성,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의 외교적 과제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향후 첨단 군사력 확보와 국방개혁 추진, 그리고 장병 복지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보완과 국회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구상이 향후 정국의 주요 안보 현안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