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롤백 기술적으로 불가능”…우영규, 국회서 이용자 불만 속 개선 약속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불편이 쏟아지고 있는 카카오톡의 서비스 개편을 두고,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과 정치권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카카오톡 롤백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카카오 경영진이 직접 기술적 한계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불편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의 수익성과 개인정보 보호 논란까지 겹치며 ICT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다시 촉발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쏟아지는 민원과 불편 사례들을 언급하며, "롤백 추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업데이트를 받지 않은 이용자는 이전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애프터서비스 측면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 제약도 설명했다. 최근 카카오톡 내 광고노출 및 서비스 변화가 '광고수익'과 연계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톡의 숏폼 영상 기능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논란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우 부사장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선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적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비식별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보위 권고사항을 반드시 따르며 사전 동의를 받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카카오와 같은 거대 ICT기업의 서비스 개편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각에선 "이용자 편익이 우선됨에도 지금의 불편 사태가 반복된다면, 제도적 규제 논의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관련 지침 보완 및 ICT기업의 책임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