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재 사망 사고 즉시 직보하라”…이재명 대통령, 노동자 안전 최우선 강조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발생을 두고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다시 한 번 충돌 지점에 섰다. 8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며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한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공식 지시다.

이번 조치는 전날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부연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예방관리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이뤄진 조치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8월 12일)에 보고하라는 별도 지시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 속도를 높이고, 예방 조치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이번 대응이 산업재해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의 지시 이후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어떤 정책 개선책을 마련할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산업재해 사망 사고 즉각 보고 체계 구축과 산재 예방 대책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