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군사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분수령

내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군 장성들의 재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 군사법원은 내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을 세우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내달 2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운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증인신문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이 이뤄지나, 불출석 시 대체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내달 18일로 예정했다. 여 전 사령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일명 ‘충암파’로 불리며, 내란 사건의 조직적 구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별도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이달 30일 전역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박 대장이 민간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재판권이 있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재판이 한국 정치사의 중대 분수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요 증인들의 출석 및 진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간 사건 이송 여부까지, 향후 사법 절차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