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출판기념회 이익 투명성 요구”…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정가 판매·신고 강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출판기념회와 연결된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졌다. ‘제2의 김민석’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발언을 전면에 내세우며, 23일 출판기념회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공식 소득을 넘어선 지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로, 경조사 및 출판기념회에서의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지적해왔다. 현행법에서는 출판기념회 수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와 공개 의무가 부재하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는 조항이 유일한 제약으로 남아 있었다.  

주진우 의원의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 역시 정치자금으로 포함하는 내용과 더불어, 출판기념회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최대 10권 구매 제한’ 규정까지 담았으며,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주 의원은 반복적으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변칙적 마련 창구로 지적돼온 현실을 거론했다. 정상적 신고 절차만 담아도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내에서 관련 논의는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규제 필요성과 투명성 강화 의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안 심사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