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 증거 인멸 우려 vs 방어권 보장”…서울중앙지법, 적부심 심문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면 충돌했다.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첨예하게 맞부딪친 것이다. 증거 인멸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이 이날 법정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10월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게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9월 16일 구속됐다. 이날 권 의원은 구치감에 도착해 호송차로 이동했으며, 별도의 현장 소통 없이 심문에 임했다.

법정에서는 권성동 의원 측 변호인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채희만 부장검사가 맞섰다. 권성동 의원 측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수사를 무리하게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며 구속 유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법원은 각 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인멸 가능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48시간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 특정 인사는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면 특검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부심이 같은 날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과 사회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성동 의원의 신병과 함께, 이번 사건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권성동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법원 결정의 향후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