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26% vs 인하 27%”…부동산 세제 놓고 여론 팽팽, 절충론도 부상

부동산 보유세 조정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한국갤럽이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유세를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답변이 26%,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27%로 나타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 수준 유지’라는 응답도 33%로 집계되며 정책 방향 결정을 둘러싼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 차이가 두드러졌다. 진보층에서는 44%가 ‘보유세 인상’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0%가 ‘인하’를 선호했다. 중도층은 ‘현 수준 유지’ 37%, ‘인상’ 28%, ‘인하’ 23%로, 비교적 안정적인 방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가 정책 인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특히,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기준 약 45만5천 명이 부과 대상이었다. 전체 결정 세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구간별로 0.1%에서 0.4%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자’는 절충안에는 과반인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 의견을 유보한 이도 18%로 집계됐다. 찬성은 정치 성향, 주택 보유 유무에 상관없이 절반 이상에서 나와 거래세 완화 및 보유세 강화가 중도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세제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았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일부 경제사령탑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유주택자는 응답자의 62% 수준이었으며, 20대 12%, 30대 40%, 40대 71%, 50대 이상 80%로 연령대별 차이가 컸다. 주관적 생활수준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택 보유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CATI)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3%(총 통화 8,163건 중 1,000건 응답)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여론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국회는 보유세 및 거래세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며, 정부 역시 조정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말 예산안과 함께 향후 세제 개편안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