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차담회 의혹 재점화”…신수진 전 비서관, 김건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소환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유산청 간 소통 경위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29일, 신 전 비서관에게 내달 4일 오전 10시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3일 김건희 여사의 종묘 망묘루 차담회 이전, 문화체육비서관실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사이 구체적인 협의와 요청 내용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받게 될 전망이다.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은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하고, 차담회 전날에는 사전 답사와 동선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관람 규정 제34조,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 조항을 근거로 장소 사용을 허가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법률 자문 질의서에서도 "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협조 요청이 긴급하게 있었고,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궁능유적본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했다.

특검은 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추가 조사 방침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팀의 참고인 출석 요구(13일, 20일)를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응했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과 다음 주 출석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와 추가 불거진 금품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외부 기관 간 의사 결정 절차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