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철회 합의”…미국 가상자산 규제 향방에 주목

현지시각 기준 15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장기화된 소송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 두 기관은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취하 합의서를 공동 제출했으며, 소송 각자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절차가 공식 승인될 경우 법적 분쟁의 항소전이 종료돼 미국은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지형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XRP(엑스알피)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미국 내 최대 가상자산 규제 논란에 변화 신호를 던졌다. SEC는 투자계약으로서 규제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리플은 자체 기술력과 결제 네트워크 특수성을 강조하며 맞서왔다. 수년간 이어진 대립은 XRP 가격과 거래량을 극심하게 흔들었고, 기관투자자의 진입도 제한해왔다. 비트코인시스템 등 외신들은 “이번 서류 제출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SEC와 리플 양측의 항소 철회 합의는 시장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보도 시점 XRP 가격(3.12달러)은 2018년 기록한 최고가(3.84달러)보다 18%가량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투자심리는 여전히 신중함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초로 미국 금융 당국과 메이저 블록체인 기업이 각자 항소와 반대항소를 동시 철회한 이례적 결정을 “규제환경 변화의 실마리”로 본다.

공동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편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리스크 완화로 XRP의 제도권 진입 가속 ▲은행 및 결제망 연계 확대 기대감 등 긍정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법원 판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조기 낙관에 선을 긋고 있다.

CNN 등 주요 외신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의 신호임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는 제도적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글로벌 자금 유입뿐 아니라, 일본(Japan)·유럽(Europe) 등 각국 감독 당국에도 참고 사안이 될 전망”이라는 보도도 뒤따랐다.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리플 사례는 미국(USA)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제 정치·경제 환경, 글로벌 규제 방향 등 추가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가 가상자산 산업과 투자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